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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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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발행일 2014/03/04
  • 시리즈 번호 통권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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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5·24 조치에 따른 북한의 대중국 자원수출의 증대는 급기야 장성택 처형의 한 가지 빌미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는 한 북한경제는 앞으로도 대중국 자원수출의 확대와 경제 의존성 심화, 그에 따른 개혁·개방의 딜레마로 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유

- 5·24 조치로 기존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는 해체되고,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등 대중 자원수출 확대를 도모

- 2012년을 기점으로 무연탄·철광석의 대중 수출가격 하락과 수출여건 악화로 북한경제의 고통은 배가

- 대중 자원수출의 문제는 급기야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라는 장성택 처형의 빌미로 작용

-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경제에서는 대중 자원수출의 딜레마와 대중 경제 의존성의 심화, 그리고 개혁·개방을 둘러싼 내부 통제의 딜레마 등이 더욱 선명히 부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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