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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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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오윤해(吳允海)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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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0년을 전후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는 양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지원의 질적인 측면과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함께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햇살론 및 미소금융 전수자료의 기초통계 분석, 미소금융 지점 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연체행동 결정모형 분석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서민금융기관의 서민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서민의 소득 및 신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 서민금융은 양적 확대보다는 비금융적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원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 서민금융기관이 자발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의 제4장∼제6장에서 다음의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의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운영방식을 소개하고 한국 서민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역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미소금융의 운영방식과 비교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은행이 직접적으로 서민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보증 외에도 자금조달,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금지원 외에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기술지도를 지원하기도 한다. 미소금융과 유사한 선진국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은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비금융적 지원을 강조한다. 또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관계를 쌓은 이후 대출금액을 확대하는 단계적 대출방식과 상환실적에 따라 이자를 변경해 주는 유인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금리수준은 8~16%로 미소금융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프랑스 ADIE의 경우 평균 8% 금리의 이자수익으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용을 감당하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이용자의 전수자료 기초분석을 통하여 상품 및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두 상품의 연체발생비율을 신용등급과 자금종류별로 비교하여 관계금융의 효과를 유추한다. 연체행동 비교 결과, 미소금융의 연체발생비율이 햇살론 사업자보다 전반적으로 낮고 저신용등급에서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소금융과 같이 관계금융의 성격이 짙고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신용위험이 높은 저신용등급의 상환 가능성을 보다 적절히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장기연체로 전환되는 비율도 미소금융이 햇살론보다 낮은데 이 경우에는 고신용등급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미소금융처럼 대출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후 연체관리를 강화할 때 신용이 양호한 고신용등급은 연체 이후 재상환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운영자금에 비해 창업자금에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자 간 연체발생비율의 차이가 매우 컸으며, 이는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비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형이 창업자금 지원에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6장에서는 미소금융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컨설팅 이수 및 금리의 수준이 연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컨설팅 이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 사업경험이 있는 시설⋅운영 자금 대출자에 대한 컨설팅 이수는 유의미한 연체방지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는 성별로는 남성 대출자, 연령별로는 40~50대,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대출자에 대한 창업컨설팅은 연체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미소금융에서 소상공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신용공급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사전 컨설팅은 기존 사업자의 연체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창업자에게는 유의미한 연체방지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재단별 특성화 상품에서 나타난 금리의 차이(1~4.5%)를 통해 금리수준이 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금리수준은 연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미소금융의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다소 상향 조정되어도 이용자의 연체행동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7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을 유도하고 선별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보증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식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위험이 높은 저신용계층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은 관계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햇살론에서 서민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연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미소금융은 교육 및 컨설팅 등 비금융적 지원의 기능과 질을 높여야 하며 햇살론도 위탁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미소금융과 햇살론 모두 상환실적에 따른 금리조정체계와 단계식 대출 등의 상환유인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환실적에 연동한 금리유인체계 마련과 기관의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를 위해서 미소금융의 이자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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