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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국제화와 고용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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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안상훈(安相勳) , 이홍식, 최민식, 옥우석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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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경제는 기업의 수익성 하락, 가계부채의 증가세 지속 등 구조적인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최근 수년간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부문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지급이 어려워 잠재적으로 부실이 가중되는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부실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효율성이 낮은 재정투자 축소,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1980년대 말 이후로 한국경제는 개발연대에 못지않은 심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어 왔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와 중간재 무역의 확대를 통해 생산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경제의 고용구조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저기술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급속하게 상실한 반면, 자본집약적인 고기술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한적이며, 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서는 아직도 생산성 정체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고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진전시켰다. 저기술 제조업의 급속한 쇠퇴와 고기술 제조업의 약진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고기술 제조업 부문이 자본집약도와 기술집약도는 높은 반면 노동집약도는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일부 선진국들만의 고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고민이 된 것도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OECD-WTO 부가가치 무역(TiVA) 데이터베이스 등 최신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전기⋅전자⋅통신기기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기술 제조업 부문에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생산의 국제화 현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시 데이터의 엄밀한 분석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나 중간재 아웃소싱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국내의 고용 및 임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특히 생산의 국제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수반된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등과 같은 도전요인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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