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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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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노용진, 김동배, 강창희, 박은정(인제대) , 이철수(서울대)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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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고용과 임금, 근로자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는 경우 근로자는 누가 대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인 복수 노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그 역할은 주로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조명해 왔으며 경제학적 접근은 노동조합의 임금효과(wage effect)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단체협약에 규범적 우위를 두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이에 종속되는 법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과연 노동조합이 종업원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주도적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경우도 주로 대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다 하여 그 구성원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제, 경영, 법학의 전공자로 구성된 학제 간 연구로 구성되었다. 경영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노동조합 대체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 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율,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법학자들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잘 대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집단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갈등적 노사관계의 특성이 약화되고 노동조합의 온건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도입된 기업 내 복수 노조의 허용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적자원관리가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대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미국보다 영국과 유사하지만, 인적자원관리가 기존 노동조합 내부에서 조직률을 저하시키거나 노동조합 대체의 선행요인으로 지적되는 노사관계 분위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발견되는 것은 미국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는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 분야 노동조합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에서는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30인 이상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대상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00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체들에서 노조는 평균임금을 최소 2.1%, 최대 12.1% 정도 상승시킨다. 그러나 노조가 이들 사업체의 고용규모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아마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추정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에 자료의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공동의 회의체 방식인 노사협의회 대신 종업원들만으로 구성되는 종업원위원회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행의 근로자대표나 노사협의회는 그 대표성이 의심을 받고 있어 집단적 노사자치를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종업원위원회의 권한은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통성은 바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고 이 점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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