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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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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경애
  • 발행일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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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복지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가능성
 제1절 복지정책 및 시설 현황
  1. 기본정책방향 및 예산
  2. 복지시설의 현황
  3. 복지정책의 쟁점
 제2절 복지시설의 BTL 현황 및 쟁점
  1.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 현황
  2.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에 대한 쟁점
 제3절 복지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모색

제Ⅲ장 보육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보육정책 및 시설의 현황
  1. 보육정책 현황
  2. 보육시설 현황
  3. 유형별 어린이집 및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제2절 보육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1. 보육 수요 변화와 관련된 요인
  2. 보육 수요 관련 선행연구
  3. 보육수요 추정
 제3절 보육시설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보육시설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2.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3. 사업의 규모
  4. 민원제기 가능성
 제5절 보육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민간투자대상 시설
  3. 주무관청
  4. 사업추진방식 : 번들링과 복합화
  5. Core-Service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보육시설 BTL사업의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 방식의 어린이집 도입의 기대 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Ⅳ장 노인요양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및 현황
  1.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2.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제2절 노인요양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제3절 노인요양시설의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장기요양에 대한 중장기 계획 미비
  2. 소규모 민간시설 위주의 공급체계
  3. 사업의 규모
  4. BTL사업의 지원체계 미흡
 제5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대상시설
  3. 부지공급방안
  4. 사업추진방식
  5. 서비스의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방식 인요양시설 도입의 기대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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