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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부존자원,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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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훈(金載勳) , 조성익(趙誠翼)
  • 발행일 2013/09/11
  • 시리즈 번호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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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국가별 이질성의 요인인 부존자원에 따라 민주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비민주체제의 안정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에 주목한다. 부존자원이 많은 경우,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비민주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빈자들로부터 혁명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재분배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 부존자원이 적은 경우, 경제성장 과실의 재분배정책에는 한계가 있어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국민은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개도국의 정치체제와 재분배정책, 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변화, 경제성장의 변화에 대한 가설들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의 주요 채널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개도국의 제반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조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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