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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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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발행일 2013/08/26
  • 시리즈 번호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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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2010년 우리 정부가 실시한 5⋅24 대북제재조치가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에 각각 어떤 변화를 몰고 왔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대체관계, 다시 말해 기존의 남북교역 상품 가운데 어떤 상품이, 어떤 정도로 북중무역으로 대체되었는지를 집중 토론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5⋅24 조치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있어 주로 수출(및 이에 따른 경화의 확보)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대한국 및 대중국 수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한다.

첫째, 2010년 한국정부가 5⋅24 조치를 실시할 당시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고, 특히 양자는 무역수지와 관련된 경화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북한이 남북교역으로부터 획득한 경화를 이용하여 대중국 무역적자를 결제하는 경향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타격을 받을 경우 북한의 대외거래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은 형식논리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남북교역으로부터 유입되던 경화가 차단됨으로써 북한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할 길이 막히게 되고, 그 결과 북중무역 역시 정체에 빠짐으로써 북한의 대외거래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기존의 남북교역을 북중무역으로 대체함으로써 남북교역의 중단을 오히려 북중무역의 증대로 상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북한이 북중무역을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이것이 남북교역의 대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무역구조 자체를 중국에 맞추어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비록 수치적으로는 북중무역의 증대가 남북교역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어도, 여전히 북한은 그에 따른 경제적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5⋅24 조치 이후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 데이터는 위의 세 가지 형식논리적 가능성 가운데 마지막 가능성이 현실에 더욱 가깝다고 말한다. 우선 5⋅24 조치 이전인 2009년에 비해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북한의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등을 통한 대한국 수출은 월평균 3,783만달러, 연평균 4.5억달러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월평균 1.3억달러, 연평균 15.2억달러 증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총량 수치에 있어서는 5⋅24 조치에 따른 남북교역의 감소를 북중무역의 증대가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기간 중 기존의 남북교역이 북중무역으로 대체된 규모는 월평균 1,337만~1,381만달러, 연평균 1.6억~1.7억달러에 불과하였다. 이 기간 중 줄어든 남북교역을 기준으로 볼 때 북중무역으로의 대체규모는 전체의 최대 36.5%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중 늘어난 북중무역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수치가 최대 1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다. 5⋅24 조치 이후 늘어난 북중무역의 대부분은 남북교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중국에 맞추어 새롭게 교역구조를 재조정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는 뜻이다.

넷째, 이처럼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의 증대가 남북교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록 총량 수치에 있어서는 북중무역의 증대가 남북교역의 감소를 능가하지만, 5⋅24 조치의 효과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북한이 시도해 온 구조조정 노력 자체가 일정한 비용과 한계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0년 이후 북중무역 확대를 위해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소수 전략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급격히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전략품목의 수출 확대는 그에 대한 내부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여 에너지 부족 및 산업생산 감소와 같은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수출 자체가 과연 물리적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본고는 5⋅24 조치의 영향력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어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5⋅24 조치 이후 약 2년 반 정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더욱이 무엇보다 본고는 북한의 (상품)무역 데이터만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 발견한 위와 같은 사실들은 그간 5⋅24 조치의 효과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논란들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한 경험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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