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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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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석하(辛석夏) , 황수경(黃秀慶) , 이준상(李準祥) , 김성태(金成泰)
  • 발행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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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2013~2100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 및 금리, 임금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지속함에 따라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및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추계하기 위해서도 잠재성장률과 금리, 임금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장기 전망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고령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잠재성장률을 전망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가 생산요소별로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 인구추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개선 추세에 대한 견해가 다소 비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낮은 출산율의 지속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는 향후 인구규모 자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구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개별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도 취업자가 감소할 뿐 아니라, 피부양인구부담의 증가로 인해 저축률도 현재의 선진국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여 자본스톡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소득수준 및 제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선진국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1~20년 기간의 3.6%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다가 인구구조가 안정되는 2050년 이후에는 1%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고위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까지 1%대 중반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인구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장기적으로 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일인당 GDP 증가율은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에 비해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어 2030년 이후에는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 서도 일인당 GDP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2%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잠재성장률 전망과 부합하는 금리 및 임금 상승률을 추계하기 위해, 모형으로 부터 도출되는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과 임금 및 금리 간의 관계를 추정한 후, 회귀식을 이용하여 금리 및 임금 상승률을 전망하였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자본생산성이 하락함에 따라, 임금상승률도 둔화되고 금리도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일정 정도 불가피한 것임을 시사하며,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거시경제정책도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높은 성장률을 기준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면, 부양정책이 반복되면서 재정건전성과 물가안정을 훼손할 위험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전망의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세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각 요인별 전망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생산요소 간 상 호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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