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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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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홍택(全洪澤) , 이영섭(李永燮)
  • 발행일 2013/06/13
  • 시리즈 번호 제257호(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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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경제협력 프로세스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 동북아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북한은 역내 국가들에 새로운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북한이 참여한다면 대륙 간 철도 및 가스관 연결사업 등 다자간 협력의 연결고리가 완성될 수 있음.

- 따라서 동북아 협력을 진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최근 대외경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 및 외자유치 규모가 미미하며, 이마저도 거의 모두 중국에 의존하는 극심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기본적으로 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중국 외의 다른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지만 핵문제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대외경제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대와 인프라 건설에 요구되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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