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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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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연수(金衍秀)
  • 발행일 2013/04/09
  • 시리즈 번호 제255호(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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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행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숙련수준을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하고 있어, 다양한 숙련수준별 수요에 맞추어 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비전문인력이 맡는 여러 직무 가운데 일정 숙련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훈련시키는 동안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이미 어느 정도 갖춘 인력을 고용했을 경우에 비해 일정 부분 비효율성이 발생

- 전문인력의 범주에는 직무분야와 숙련수준에서 차이가 큰 직종들이 혼재되어 있어 전문인력 대상별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려움.
- 숙련수준과 인력부족 정도에 따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 연간 도입규모 상한을 설정하는 비전문인력의 경우, 인력부족, 경기상황 등 단편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여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함.

- 취업자 증가율이나 임금상승률과 같이 인력부족을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타 노동시장지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주로 인력부족률 통계에 의존하여 인력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외국인력 도입과 직결시키는 현행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할 필요


□ 따라서 도입체계를 숙련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직종별로 대상과 취업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비전문인력은 엄격한 수요심사를 거쳐 필요한 인원만큼 도입

- 고급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한 고급인력과 숙련기능인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현행 전문인력은 직종별로 분류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단기간에 내국인 충원이 힘든 직종과 고급인력은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 이를 위해 외국인 관련 행정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국인력 도입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단하는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내국인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시장테스트 적용범위 확대 및 요건 강화, 그리고 내국인 고용조정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검토

-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로 일부 전문인력 직종에서도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체계 세분화와 함께 노동시장테스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공고에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동일 직종 평균임금의 일정 범위 이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노동시장테스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고용허가제 사업장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후 내국인을 고용조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력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 확인하는 방안 등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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