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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국방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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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지홍(金址鴻)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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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9년 7월 국방개혁 청사진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이 발간된 이후, 2011년 5월 「국방개혁기본계획 2011~2030」이 발표되었다. 역대 정부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개혁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개혁성과는 별로 내지 못하였다.

탈냉전 이후 범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국방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군사 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감시정찰능력을 증대하였고, 대규모 공격 대신 정밀표적타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군으로의 구조개혁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대규모 병력 중심의 재래식 군대를 정예화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재편하면서 군사력을 기존 병력의 1/2~2/3 수준으로 감축한 것이다.

한국 국방을 둘러싼 국외 환경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첫째, 중국이 경제 및 군사 대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둘째 북한이 핵무장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셋째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하고 있고, 넷째 한국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군사전략의 목표 및 주안점을 ‘대북억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주변국을 포함하는 ‘불특정 위협 대비’도 포함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대테러⋅비확산’ 등 주변 안보환경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군사적 충돌보다는 테러 또는 소규모 국지전과 새로운 형태의 전투 개념이 등장하고 이러한 긴장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한국군의 대비태세는 미흡하다.

국내적으로는,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에 전환될 예정이고, 둘째 한미협약 개정으로 미사일 사거리가 확대되었으며, 셋째 징집 대상 인구가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넷째 사회복지예산 수요 증대와 저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 국방예산을 크게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동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게임이론에 근거한 모델을 이용하여 남북한 원격무기 경쟁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몇 가지 단순화한 가정하에서 균형 원격무기재고는 ① 대응발사시간, ② 조기경보시간, ③ 미사일 방어효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원격무기의 기술적 요인(방어효율, 정확도, 발사속도)이 높으며 소프트웨어적 요인(방공능력, 조기경보, 대응속도)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적정 원격무기 수는 적어지게 된다.

제약된 예산하에서 적정 원격무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조기경보체계를 갖추어 선제공격 징후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인적자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전시작전권이 넘어오는 2015년 이전까지 C41, AWAC 등 조기경보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의 획득이 작전 수행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대응공격의 명령 및 집행 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평소 사병에 대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장교의 전문지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대응공격의 명령과 집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를 다루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접수, 분석 및 통합하여 작전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을 소유한 엘리트 군인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을 징집 사병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연속성과 지식축적에 비효율적이며, 전문화된 장교와 전문지식 소유 사병의 훈련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넷째,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따라 선제공격 시 모든 목표지점을 즉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필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초기 제압능력이 전쟁흐름을 결정짓게 된다.
다섯째, 원격무기의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개발과 전략개발에 집중하여야 한다. 한미 미사일협정의 미사일 탄도중량 한도(500kg) 내에서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원격무기 운영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 방어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교육(예: 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공 방어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투자(예: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가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원격무기 사용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국방재원하에서의 국방개혁 및 국방재원배분에 있어 ① 하드웨어적 무기량, ② 기술적 요인, ③ 소프트웨어적 요인 중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적(조기경보능력과 대응시간 축소) 투자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무기재고 수)는 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제한된 국방재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존 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추가로 확인할 때마다 각각에 대응하는 공격자산을 구입해 전체 전력지수를 높이려는 현재의 대응방식을 넘어, 감시정찰자산(예: UAV) 확충과 효율적인 C4I 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투자와 기존 자산 및 신규 하드웨어 자산투자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여 국방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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