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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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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권형준(權亨俊)
  • 발행일 2013/02/21
  • 시리즈 번호 제254호(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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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노인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사회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높음.

- OECD 30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이 13.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5.1%로 3.4배 수준임.

- OECD 국가의 네 배에 가까운 노인자살률 문제에도 노인빈곤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 인식되고 있음.


□ 노인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중에서도 더 열악한 그룹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룹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 평균적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 노인인구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노인인구 내부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노 인의 처지를 개선시키지 못할 우려가 존재

- 인구그룹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열악한 그룹이 배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호한 그룹에 재정지원이 향하게 되는 문제 발생


□ 노인 개인이 소유한 자산 분포 현황을 전수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한편, 샘플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구 유형별 자산 현황과 비교한 결과,노인 단신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빈곤이 밀집된 반면,자녀 세대와 동거하 는 경우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노인빈곤은 근로연령 가구원이 없는 노인단독(및 아동)가구에 밀집되어 이들 가구의 노인빈곤율 은 70.9%에 이르는 반면,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의 노인빈곤율은 18.7% 수준

-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고령자의 경우 자녀 세대에 속한 소득과 재산 비중이 높아, 이들 고령자 명의의 경제력만을 고려할 경우 노인단신가구보다도 열악한 상황으로 오인하게 되는 구조

- 공적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경제력 수준과 분포의 동질성이 높은 반 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액 수급자의 비중이 높고 경제력 분포의 불균등도도 높아 하층부는 미 수급자와의 차이가 적음.


□ 기여원칙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등은 필요의 원칙에 기반하는 이상 이들 제도의 자격기준은 노인빈곤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도록 설계할 필요

-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경제력을 전 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원의 우선순위 를 크게 왜곡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력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자격기준에 포함할 필요

- 노인빈곤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구경제력에 기초해 정확히 파악한 경제력 정보 에 기반해 필요가 절실한 노인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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