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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제도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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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13/02/20
  • 시리즈 번호 통권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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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전체 취업자의 40%로, 1,000만명 이상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정식 가입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선진국과 달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우리나라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사회안전망이 고용창출과 연계되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 가입대상인임금근로자중에서도 72.3%만 가입되어 있고, 무려 412만명에 이르는 27.7%의 가입대상 임금근로자는 다양한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기존의 공단에서는 기존 가입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발굴하는 일을 소홀히 한 측면

- 사회보험의 실제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 지원과 더불어 고의적인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도 필요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급부요건이나급부수준및기간은외국의 평균에 비하여 높지않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율역시외국에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혜택을 넓히려면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 실업급여 하한액의 감액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그리고 고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증액 등을 적절히 결합할 경우 고용창출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일반적으로 실직위험은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한 내부화는 불가능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가입 문제는 사용자의 부재와 강제가입의 한계, 실직의 기준 등의 문제로 용이하지 않다.

- 혜택을 넓히려면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보험료율의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

- 공무원과 교원 등 고용안정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인 강제성 및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맞지 않다.

- 월 60시간 미만의 기준은 대폭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자의대다수를고용안전망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심도 깊게 검토되어야 할 것

- 사회보험 적용 및 소득파악체계와 영세사업장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제도는 소위 한국형 실업부조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의 확대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사회부조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실업부조/실업보험 형태는 분리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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