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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7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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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동석(金東石) , 김민수, 김영준, 김승주(金勝柱)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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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다. 1970~2010년 기간 중 경상 및 불변가격 GDP는 각각 423배 및 17배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3%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의 둔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지난 40년간의 고도성장은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의 관심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공급 측면의 요인, 즉 생산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성장요인 분석방법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Edward Denis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KDI에서는 1977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Denison 박사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1979년에 첫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본 모형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왔다.

본 연구는 김광석⋅박준경(1979), Kim and Park(1985), 홍성덕(1991), Kim and Hong (1997), 김동석⋅이진면⋅김민수(2002)에 이어 KDI에서 Denison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여섯 번째 연구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5년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반영하여 분석대상 기간을 2010년까지로 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1970~2010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새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모형에 사용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업데이트하였으며, 다수 지표의 추정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이전의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자본스톡 시계열을 추정함에 있어 국부통계와 고정자본형성 통계에 영구재고법을 적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작성한 자본스톡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은행은 UN의 국민계정체계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현재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작성한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는 500개 이상의 기초통계를 포함하여 모두 2,000개 이상의 시계열 변수가 사용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성장요인 분석 결과뿐 아니라 분석에 사용된 통계 데이터베이스 역시 분야 내 연구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1970~2010년으로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이 시기의 성장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야 내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며,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및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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