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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정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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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연수(金衍秀)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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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40만명을 넘었으며, 이 중 취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외국인력은 대략 60여 만명이다. 현행 외국인력정책 기조는, 비전문인력은 수요에 맞춰 도입하여 잘 관리한 후 체류기한이 만료되면 귀국시키고, 포괄적인 의미의 전문인력은 많이 유치할수록 좋다는 비교적 단편적인 시각에 입각해 있으며, 이러한 정책추진과정의 결과로 비전문인력의 불법체류 증가와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전문인력 유치실적 저조 등 이원화된 인력도입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력정책하에서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노동시장의 숙련수준별 인력부족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것이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은 숙련수준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비전문인력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를 도입하고자 한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다르게 실제 도입된 인력은 일정 정도 이상의 숙련수준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숙련수준별 인력수급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단순노무 종사자 도입이 주목적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설계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인력의 경우, 몇몇 유치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직종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며, 전문인력의 범주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인력까지 노동시장테스트가 면제되고 체류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의 인력부족과 그 원인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비전문⋅전문 외국인력 전체를 숙련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국 및 체류상의 혜택도 그에 상응하게 차등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활용하여 인력부족이 존재하는 업종과 직종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국인 대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여 유형별 외국인력의 도입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련수준별 인력에 대한 수요심사는 업종과 직종별로 심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인력부족을 판단할 때 활용할 근거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외 사례의 참고 및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부처 간 정책 영역과 대상을 조정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총괄정책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내국인 구인노력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고용 후 내국인 고용조정 금지는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의 세분화와 장기적으로는 고용서비스기능의 강화, 그리고 일부 전문인력에 대한 노동시장테스트 적용 고려 등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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