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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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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영철(金永喆) , 김희삼(金熙三)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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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학벌문제와 입시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물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학벌의 노동시장 효과를 논하거나 입시체제에 따른 사교육 수요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으나, 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채용을 위한 선별(screening) 과정이 대학입시 단계의 1차적 선별과 대학 졸업 이후 입사 단계의 2차적 선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 선별구조와 구직과정에서의 신호(signaling) 기제를 중심으로 입시체제와 노동시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구직자의 신호는 크게 전문지식, 품성, 일반소양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 가치와 출신대학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의 집합적 평판(collective reputation)으로 구분된다. 각 기업은 지원자가 속한 집단의 집합적 평판을 심사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채용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특히 출신대학에 대한 평판, 곧 ‘학벌’이 채용과정에서 유용한 선별도구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로 인해 입사 지원자에게 있어서는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부당한 일이지만, 채용 당사자인 기업에 있어서는 비대칭적인 정보 구조하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학벌 문제는 대학입시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대학입시가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 선별기능을 강하게 수행할수록, 학벌은 개인이 소지한 내재적 가치 및 타고난 재능에 대한 효과적인 대리변수로서 작동하게 된다. 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당장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학벌의 영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입시경쟁의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를 통한 노동력 자원의 수직적 분류가 대학 간의 견고한 서열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투자 역시 1차적 선별을 준비하는 중⋅고등학교 단계에 집중된 반면, 막상 노동시장 진입을 앞두고 각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할 대학단계에서의 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다.

덧붙여 견고한 대학 간 서열질서는 대학 간 경쟁구도를 악화시키는 중대 요인 중 하나이다. 각 대학 입학자원의 질적 수준이 상당 부분 입시를 통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학 간 서열이 형성되고 유지된다면, 대학이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할 인센티브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나친 서열화는 ‘졸업생 평판’에 대한 대학 간 경쟁구도를 훼손하고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한 사교육경쟁으로 인한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이미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가계의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교육적으로도 과도한 입시 사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장기적 안목에서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선행학습의 확대에 따른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해 왔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논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론모형을 연구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계량적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의 차별현상을 짚어보고, 이론모형이 함축하고 있는 갖가지 실증적 함의를 검증해 본다.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학벌문제와 연관되어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평가하고 이들의 예상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장⋅단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초석을 제공한다.

덧붙여, 본 보고서에는 유용한 부록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부록 1>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입시체제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학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들의 사례를 우선 정리하였으며, 이어서 다수의 OECD 국가들을 대표하는 대륙권 국가들의 사례를 요약하였다. <부록 2> 역시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로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주요한 특성들을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핵심적인 사항들과 함께 제도의 변천과정 및 변천사유까지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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