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동

정책연구시리즈

환경재정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오형나(吳炯娜) , 유한욱(兪翰郁) , 남재현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19
원문보기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세의 해외 도입 사례를 기술하고, 탄소세 설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기초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의 도입 사례에서 발견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세 도입 시점에 에너지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제 전반의 개혁이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탄소세 도입과 함께 크레딧 제공, 소득세와 법인세 또는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분담금 삭감이 이루어져 이중배당의 효과가 추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와의 조화와 보완이 고려되어 탄소세가 설계되었다. 배출권 거래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전반적인 징세가 이루어지지만 이중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며 두 제도 간 형평성을 위해 탄소세가 배출권 가격에 연동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넷째, 탄소세 자체가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부문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와 마찬가지로 민감업종과 취약층에 대한 고려가 더해지면서 부문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탄소세수를 활용하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는 미시이론을 적용하여 적정 세율과 환급방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탄소세와 환급률이 사회후생 극대화 원칙이 아닌 외생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되는 경우 감축목표가 클수록, 환급률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적 비용이 공적 비용에 비해 낮은 경우 높은 수준의 세율과 낮은 환급률이 최적 정책으로 선택된다. 또 배출계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과 낮은 환급률이 책정된다. 따라서 정부의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민간기업의 배출계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세율을 낮추고 환급률을 높게 설정할 수 있어 사중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 간 편향과 추진 목표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발생하는 왜곡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중립적인 제3의 부처에 의해 정책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적 선택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선택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제4장에서는 정부가 탄소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여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품 간 최적 상대 세금구조는 탄력성과는 무관하며,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모든 재화에 동일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 불완전경쟁시장의 경우 마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탄력성이 높고 마크업이 낮은 경쟁적 시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중손실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최적 세금구조로 밝혀졌다. 형평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구조는 경쟁이 적고 초과이윤이 큰 산업에서는 낮은 세금을, 경쟁이 심하고 초과이윤이 적은 산업에서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이므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세가 비용효과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탄소세의 해외 사례를 보면, 환경세수의 상당 부분이 일반재정에 합류되어 사용되지만 일정 정도는 환경 관련 사업에 할당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본 연구의 제5장에서는 환경세가 목적세적 성격을 가질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재원의 조성과 활용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설계(social planning) 및 공공선택(public choice)의 2가지 정책환경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통해 목적과세와 일반과세의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도모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과세에서 목적과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선택변수와 제약조건이 모두 증가하는데, 전자의 증가분이 후자의 증가분을 초과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개인별 소득여건 및 선호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공공선택 정책환경하에서 목적과세의 우월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목적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125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