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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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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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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명목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universal)인 연금제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미납부자 등을 포함한 소위 ‘가입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미시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사각지대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료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사각지대 문제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계층에서 가장 심각하며, 특히 도소매숙박업을 비롯한 규모가 영세한 재래업종부문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집단과 지원혜택이 없는 타 집단 간의 국민연금 가입률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농어민과 임금근로자 간에는 다른 개인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상당한 가입률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가입률 차이는 부분적으로 보험료 지원 여부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금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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