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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력구조와 과학기술연구의 생산성: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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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성욱(文盛郁)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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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에 있어서 연구 생산성과 협력적 지식 생산구조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상업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논문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초과학의 생산성과 공공-민간부문 협력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초과학연구는 학문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만, 불확실성이 아주 높고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 따라서 상업화 가능성을 지닌 기초과학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협력적 지식 생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연구협력구조는 오히려 기초과학의 연구 성과를 저해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 협력적 지식 생산방식의 변화 추이와 협력방식이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인간 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Hesc) 연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연구기관 간 협력과 국제 협력의 양상을 고찰한다.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증가 경향이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도 중요한 현상인지를 고찰한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에 참여하는 비대학 연구기관들의 구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성격 변화 추이도 분석한다.

둘째, 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의 기초과학연구 참여가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민간기업이 상업화를 전제로 기초과학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기초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이윤을 극대화하는 민간기업이 기초 연구에 너무 일찍 참여하면 당장 상업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요한 후속 연구들의 기반이 되는 연구 프로젝트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초과학의 생산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견해와, 이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오히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실험이나 접근방법들이 과감하게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초과학연구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 참여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Hesc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상업화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기업의 참여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기초과학연구에서 공공-민간 협력을 추진할 경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 Hesc 연구에 민간기업의 참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연구에 있어서 정부 출연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연구는 연구의 질, 영향력 및 독창성이 낮은 연구를 진행시킬 위험이 높다. 둘째, 공공 부문의 연구 파트너를 민간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더욱 다양한 연구기관을 전략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Hesc 연구에 대해 적극 지원과 모라토리엄을 반복하는 정책은 Hesc 연구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정부의 Hesc 정책은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적은 연구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고,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대학, 공공연구소 그리고 병원 중심의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하되 민간기업은 일정 수준의 지식이 축적될 때까지 신중하게 참여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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