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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복지·경제성장: 범죄 발생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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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두얼(金두얼)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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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범죄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범죄통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정도가 얼마나 되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파악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검찰청이 발간하는『범죄분석』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332,153건으로, 이는 국민 100명당 3명가량이 매년 범죄피해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3.4% 증가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2.1%로 다소 낮아졌지만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범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범죄라 할 수 있는 형법범 사건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절도나 사기와 같은 재산 관련 범죄가 중요한 원천이었다. 아울러 폭력사건들이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흉악범죄가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정도는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치안상태가 좋다는 통념이 통계적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러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00년 이후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이와 결합해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정부는 범죄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절도, 사기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현재보다 범죄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연구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본 연구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은 통계의 정비 그리고 지속적인 범죄 동향 분석작업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정책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고, 정책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 보니 통계를 개선하려는 관심 역시 높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는 물론 연구자들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당국자들은, 어떤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지, 피해자들은 누구이며,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범죄 감소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 집계방식과 동향 분석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범죄 관련 통계정보를 보다 과감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자들 역시 기존 통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나와 있는 통계들의 분석을 통해 통계 분석의 유용성을 드러내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될수록 정책당국자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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