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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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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13/01/29
  • 시리즈 번호 통권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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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hange for Welfare Paradigm

□ ‘근로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서구의 복지제도를 일대일 비교를 통해 파편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보편적 시스템 구축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여타 복지프로그램을 그 부분적 요소로 배열해야

- 복지의 내용은 개인의 적응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참가에 어려움□ 이 없도록 보육과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는 반면, 경제활동참가를 억지하는 가정양육수당 등의 확대에는 신중해야

- 근로복지연계는 단지기존의 복지프로그램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것이아니라,‘근로를통한복지’라는 상위목표속에서복지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신규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것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복지 패러다임은 소득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명멸하는 일자리를 이동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 미취업자와 간헐적 근로자,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이해가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회정책 수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 어느 선진국보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장기빈곤가구주의 86%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등 빈곤인구 대부분은 인적역량을 확충할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 복지시스템의 최상위 목표는 구직활동과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도약판 기능을 근로능력자 전체에게 제공하고, 빈곤층에게는 소득보장기능을 병행하는 것

- 영유아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70~80%에 달하는 선진국과 달리 30%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여성 취업유인을 저하시키는 가정양육수당이 확대되는 등 맥락을 무시하고 수입된 개별 제도들은‘근로를 통한 복지’목표와 상충

- 부처에 따라 이원화된 주거지원 수단들은 상호 조율 없이 확대되어 가고 이들을 조율할 상위 목표가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아

- 가장 취약한 그룹은 취업자가 없는 가구이며, 영세사업체 (5인 미만)의 노조가입률이 1% 미만인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 중심의 사회적 협의 채널은 유용성을 상실했으며,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역할이 강화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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