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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정부조달협정 및 FTA를 활용한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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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동석
  • 발행일 2012/05/31
  • 시리즈 번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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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Ⅱ장 WTO-GPA 및 FTA 개요
 제1절 WTO-GPA의 개요
  1. WTO-GPA 설립 개요 및 회원국 현황
  2. WTO-GPA의 주요 내용
 제2절 우리나라 FTA 개요

제III장 WTO-GPA 및 FTA 내 민간투자 관련 내용 분석
 제1절 WTO-GPA와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WTO-GPA에서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항
  2. WTO-GPA 내 민간투자사업 개방수준
 제2절 FTA 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우리나라의 FTA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개요
  2. 각 FTA의 정부조달 주요 내용 및 민간투자
  3. WTO-GPA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양허하한선 비교
 제3절 해외 FTA 내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미국
  2. EU
  3. 호주
 제4절 WTO-GPA와 FTA 내 민간투자 규정의 종합적인 평가

제IV장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시장 진출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 진출현황과 특징
  1. 국가별 진출현황
  2. 선진국과 개도국 진출현황 및 특징
  3. 공종별 진출현황 및 특징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사례분석
  1.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특징
  2.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사례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V장 WTO-GPA 및 FTA를 활용한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제1절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1. WTO 협정 기본원칙의 적극적 활용
  2. FTA 내 민간투자사업 규정의 적극적 도입
  3. 민간투자사업 규정 방식의 전략적 선택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개별전략 수립
  5. 국내 건설사와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6. 해외민간투자사업의 정보 집중 및 관련 인력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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