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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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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인호(宋仁豪)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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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택과 소비 간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거시경제모형에 적용하여 최적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을 도출하였다. 모형 설정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적은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으로 가정하였고,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택가격에 반응하지 않는 금리준칙의 유효성과 비교하였다.

주택과 소비 간의 고유한 특성은 기간내대체탄력성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0.86으로 추정되어 주택과 소비가 상호 보완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주택과 소비를 독립재로 다룬 과거의 거시경제모형의 한계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택과 소비의 보완성을 거시경제모형에 적용하여 설계하였고,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과 소비의 공조현상을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주택수요 충격이 주택가격에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주택과 소비의 보완재 효과가 작용하여 주택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즉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수요 감소와 소비의 감소라는 동반 하락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주택과 소비의 공조현상은 경기안정을 일정 부분 목적으로 취하는 통화정책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 반응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가변동성과 경기변동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은 그렇지 않은 금리준칙보다 물가안정성에서 6%p, 경기 안정성에서 2%p 더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화정책의 목적으로 경기안정성이 중요시될수록, 금리가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보고서는 통화정책 운영 시 중앙은행의 주택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경기위축이 주택가격 하락과 연계되었을 경우, 금융안정성과 경기안정성 도모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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