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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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15년 경제정책과제와 대응전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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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영관(宋泳官) , 신석하(辛석夏) , 윤희숙(尹喜淑) , 진양수(陳亮秀)
발행일 2012/12/31
시리즈 번호 1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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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Ⅱ. 한ㆍ중ㆍ일 경제 여건 전망과 한국 경제
　1.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
　2. 성장 측면

Ⅲ. 2015년 한국 경제정책과제
　1. 거시경제 안정성 운용
　　가. 물가안정목표제 개선
　　나.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강화 및 재정건전성 유지
　　다. 안정적인 외환시장
　2. 내부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가. 시장경쟁의 확대 25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교육서비스의 개선
　　다. 공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 제고
　　라. 복지 제도의 확충 및 개선

Ⅳ. 한국의 대응전략
　1. 경기 하락에 대한 대응 및 가계부채 조정
　2. 시장경쟁 확대
　3. 종합적 복지시스템 구축
　　가.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을 통한 자립지원시스템 구축
　　나. 보육, 아동 복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제고와 확대로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를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