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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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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 8.6%에 달했으나 현재에는 3%대 중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인구증가율이 하락하고 추격형(catch-up) 성장단계가 끝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와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인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인적자원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근로활성화(activation)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제도를 재편해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쉬운 일이었다면, 세계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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