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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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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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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제1절 서 론
  1. 배 경
  2. 비 전
 제2절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의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재정투자의 성과 및 한계
 제3절 대내외 정책여건
  1. 세계 농산물·식품 시장 전망
  2. 농가의 계층분화
  3. 재정투자 여건
 제4절 부문별 투자전략과 정책방향
  1. 전반적 방향
  2. 농업농촌 부문
  3. 임업산촌 부문
  4. 수산어촌부문
  5. 식품산업 부문
  6. 농어촌 복지 부문
  7. 농어촌지역개발 부문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2장 쌀직불제 개선방안
 제 1절 쌀직불제 도입과 과제
  1. 쌀직불제 도입배경과 의미
  2. 쌀직불제 평가와 과제
 제2절 쌀직불제와 수급안정
  1. 쌀 수급 불균형에 대한 두 가지 현상
  2.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3절 쌀직불제의 한계
  1. 직불제 개념과 지급방식
  2. 쌀직불제의 현실 인식
 제4절 목표가격 설정 방향
  1. 목표가격 현황
  2. 목표가격 설정 배경
  3. 목표가격과 쌀수급
 참고문헌
 【부록 1】 미국과 일본의 직불제 개요

제3장 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 개편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개편의 원칙
  1. 농업의 공익성 발휘를 위한 지원
  2. 농업경영체의 안정에 기여
  3. 직불제의 품목연계성 최소화
 제3절 개편의 방향
  1. 개편의 골격
  2. 체계의 구성요소별 검토
 제4절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2】 외국의 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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