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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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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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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2012∼2016 교육분야 재정운용방향
 제1절 교육분야 재정운용 현황 분석
  1. 2012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현황
  2. OECD와의 공교육비 비교
  3. 교육분야 재정투자의 성과
 제2절 영유아 교육 재정투자 성과와 정책방향 :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의 의미
  2. 누리과정 도입 직전의 재정 지원현황
  3. 누리과정의 도입: 향후의 계획
  4. 쟁 점
  5. 소 결
 제3절 초·중등 재정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
  1. 재정 현황
  2. 투자 성과
  3. 정책 방향
 제4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방향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및 정책이슈
  3.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한 교부금 규모 조정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산식
  5. 지방교부세와의 연계 강화
 제5절 고등교육 재정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 :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심으로 104
  1. 반값등록금 정책의 배경
  2.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
  3.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반값등록금 정책의 발전방향
 제6절 평생학습분야 교육재정투자 성과와 정책방향
  1. 재정현황
  2. 투자성과
  3.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2장 교육시설 재정투자의 현황과 쟁점
 제1절 교육시설 재정투자의 현황과 쟁점
  1. 교육시설 재정투자 현황
  2. 교육시설 재정투자 체제 현황
  3. 교육시설 재정투자 정책의 주요 쟁점
 제2절 2011∼2030 학생 수 및 학교규모 분포 추정
  1. 개선된 학생수/교원수/학교규모 추정의 필요성
  2. 학생 수 예측치 추정 방식과 추정결과
  3. 장래 학교 규모 분포
 제3절 2012∼2021 교육시설 재정소요 예측
  1. 교육시설 재정소요 예측 방식
  2. 교육시설 재정소요 예측 결과
 제4절 교육시설 재정투자의 효율화 정책방안
  1. 교육시설 재정투자 의사결정체제의 정립
  2. 교육시설 재정투자 장기 방향의 설정
  3.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학교 규모 적정화 정책
  4. 지역사회 공공재로서의 역할 강화
  5. 학교시설 사업 방식의 개선 방안
  6. 에너지 절약형 GREEN SCHOOL 조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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