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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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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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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복지투자 현황 및 평가
 제1절 그간의 복지투자 및 평가
  1. 그간의 복지투자
  2. 복지현황 평가
 제2절 복지투자 정책환경

제2장 복지지출 전망 및 재원조달
 제1절 복지지출 장기전망
 제2절 복지재원 조달방안
  1. 고려사항
  2. 재원조달 방안

제3장 복지정책방향
 제1절 복지욕구 인식조사
  1.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2.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제2절 복지투자 우선순위
  1. 복지재원 배분의 원칙
  2. 복지투자 우선순위
 제3절 향후 복지정책 방향
  1. 국가·기업·개인이 함께하는 복지
  2.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수준의 질 제고
  3. 복지정책의 목적과 대상의 명확화
  4.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구조개혁 및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5. 일과 복지 연계강화
  6. 전달체계 개선(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제4장 분야별 투자방향
 제1절 보 육
  1. 현 황
  2. 재정분석
  3. 정책방향
  4. 재정투자 우선순위
 제2절 노 인
  1. 노인정책 현황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노인일자리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노인정책 투자우선순위
 제3절 기초생보
  1. 현 황
  2. 재정분석
  3. 정책방향
  4. 재정투자 우선순위
 제4절 국민연금
  1. 현 황
  2. 재정분석
  3. 정책방향
 제5절 아 동
  1. 현 황
  2. 재정분석
  3. 정책방향
  4. 재정투자 우선순위
 제6절 장애인
  1. 현 황
  2. 재정분석
  3. 정책방향
  4. 재정투자 우선순위
 제7절 보건의료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차상위계층 지원
  4. 검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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