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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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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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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2012∼2016년 일자리분야 재정투자 방향
 제1절 고용동향
  1. 최근 고용동향
  2. 취약계층별 고용동향
 제2절 2012∼2016년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 여건
  1. 민간부문 고용개선 추세
  2. 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음: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
  3.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4. 낮은 고용률 등 취업취약계층의 문제 존속
  5.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근로자간 격차 문제의 지속
  6. 고용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지속적 증가
 제3절 그간의 재정투자 추이 및 평가
  1.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추이
  2. 일자리사업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4절 2012∼2016 일자리분야 재정투자 방향
  1. 재정투자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투자방향
  3. 대상별 투자방향
 참고문헌

제2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방안 : 청년과 고령자
 제1절 청년 일자리 현황과 문제
  1.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
  2. 청년층 일자리사업 현황과 평가
  3. 재정 투자 방향과 과제
 제2절 고령자 일자리 확충 방안
  1.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
  2. 고령자 지원사업 현황과 평가
  3. 재정 투자 방향
 참고문헌

제3장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 확충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지원 현황
  2. 문제점
 제3절 취약계층 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1. 기본 방향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제4장 중앙-지방-민간의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방안
 제1절 검토 배경
 제2절 고용서비스 현황 및 평가
  1. 고용서비스 시장 현황
  2. 고용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정투자 현황
  5. 성과 및 향후과제
 제3절 재정투자 방향
  1.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2. 취업지원 체계 구조화 : 중앙-지방-민간 업무 네트워크 강화
  3. 고용서비스의 발전방안 모색
 참고문헌

제5장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주요 통합적 고용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2. 3대 주요 사업의 특징과 전달체계
  3. 3대 주요사업의 설계 및 집행상 쟁점
  4. 현행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총괄적 문제점
 제3절 통합적 고용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개선 방안
  1. 기본 방향
  2. 3대 주요사업 관련 개선 과제
 참고문헌
 【부록 5-1】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 성과 비교

제6장 글로벌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글로벌 일자리 창출 현황
  1. 글로벌 일자리의 정의
  2. 해외 인력 진출 현황
 제3절 정부의 글로벌 일자리 사업 현황 및 평가
  1. 사업현황
  2. 성과와 한계
 제4절 글로벌 일자리 지원 방안
  1. 국가별/지역별 진출전략 차별화
  2. 청년층,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
  3.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관리 체제 강화
  4. ODA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
  5. 국제기구 진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제5절 결 언
 참고문헌
 【부록 6-1】 세대별 해외 진출 인력 분류
 【부록 6-2】 해외 인력진출 지원의 해외 사례

제7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재정지원 일자리 투자추이와 국제비교
  1. 재정투자 추이와 특징
  2. 국제비교와 시사점
 제3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추진성과 및 한계
  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추진내용
  2. 기존 효율화 추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제4절 일자리사업 투자방향과 효율화 과제
  1. 재정투자 방향
  2. 직접일자리 사업 투자 및 관리 효율화 방안
  3. 종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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