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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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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인경(金仁景)
  • 발행일 2012/12/13
  • 시리즈 번호 제251호(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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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그간 저품질의 보육이 양산된 것은 보육 품질 확인이 어려운 데다 어린이집 설치가 양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

- 부모가 품질 파악에서 열위에 놓였을 때 서비스 공급자가 영유아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급식을 주거나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

-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품질 대비 과도한 보육료를 청구하는 어린이 집도 등록 아동 수가 일정 수준 보장됨.


□ 보육 품질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동기 혹은 인건비 지급방식이 상이하여 부모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관찰이 어려운 질적 지표에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혹은 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더 흡족하게 인식

- 공립과 법인 어린이집 운영자는 고품질의 보육을 제공하며 만족감을 얻거나 임금이 호봉제로 지급됨에 따라 운영이익의 사유화가 제한된 반면,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이윤 추구 에 중점을 두거나 운영자의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수익을 높일 수 있음.


□ 보육 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경쟁기반을 조성할 필요

- 소비자가 품질과 가격 정보를 상세하게 보유할 때 어린이집 간 영유아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시설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

- 부모가 시설 간 보육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그간 관찰이 어려웠던 지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품질 및 비용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평가인증시설 확인점검, 부모 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의 상시화 등에 내실을 기할 필요
- 아동 발달에 있어서 우수한 보육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설 선택 시 부모의 자체 평가가 용이하도록 전문가가 창안한 간이평가항목을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통해 경쟁기반이 마련된다면 민간시설은 국공립 시설보다 효율적으로 우수한 보육을 제공 할 가능성
- 국공립 시설에 비해 이윤 추구 동기가 강한 민간시설은 항시 저품질의 보육을 제공한다는 우 려가 있으나,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될 경우 오히려 민간시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에 적극적

- 외국의 경우 시설에 대한 질적 규제가 강화될 경우 비영리시설과 영리시설 간에 질적 차이가 관 측되지 않은 바 있음.


□ 나아가 시설에 대한 양적 규제를 폐지하여 시설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양적 규제하에서는 아동 확보가 수월하여 시설 간 경쟁이 미약하므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가 강화되더라도 보육 품질을 개선할 유인이 제한적


□ 보육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시설이 진입하지 않는 지역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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