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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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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영일(金榮一) , 변동준
  • 발행일 2012/12/20
  • 시리즈 번호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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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CB자료를 토대로 개인부문 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미시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부문 부채의 취약성을 주요 항목별로 평가함으로써 비교적 부실위험이 큰 채무자의 현황과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채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미시적 수준의 채무조정이 약화되었는데, 이는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경우 부실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과다채무자, 비은행권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 자영업종사 채무자 등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편인데, 이들 취약차주의 주요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저소득⋅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수가 적지 않아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연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부채액의 규모가 전체 부채액 대비 작은 편이어서 금융안정성 측면의 부담은 비교적 작아 보인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GDP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부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응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연체발생빈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향후 경기가 부진할 경우 비은행권 차입자,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채무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일정하더라도 거시경제적 여건이 악화된다면 공급 측 요인 또는 금융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개인부문 신용위험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는 개인부문 부채에 대한 이해와 부채조정의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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