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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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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기환(金基桓)
  • 발행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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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제1부 들어가는 말

제1장 시장경제원리의 활성화
 제1절 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상
 제2절 영국의 시장경제를 재구축한 대처 수상
 제3절 레이건 대통령에 의한 미국의 시장경제체제 강화
 제4절 소결

제2장 미국의 무역불균형과 통상마찰의 확산
 제1절 미국의 무역불균형 심화와 통상정책의 전환
 제2절 미국 통상법의 특징
 제3절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통상마찰
 제4절 소결: 미국의 대외통상마찰의 시사점

제3장 자유무역을 향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제1절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현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결과
 제3절 소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

제4장 FTA와 지역주의의 확산
 제1절 지역주의의 확산
 제2절 주요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
 제3절 주요 지역경제공동체
 제4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제5절 소결: FTA 확산에 따른 신교역질서

제5장 변동환율제의 도래와 금융환경의 변화
 제1절 국제통화체제의 변천
 제2절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의 생성과 금융자유화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제4절 소결

제6장 국제자본이동의 확대
 제1절 국제자본이동 추이와 특징
 제2절 국제금융위기의 대두
 제3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제4절 소결

제7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
 제1절 소련의 붕괴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제2절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제3절 아시아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
 제4절 소결: 냉전체제 와해의 시사점

제8장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와 세계경제
 제1절 과학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제2절 디지털혁명과 디지털경제의 도래
 제3절 디지털경제와 세계경제의 변화
 제4절 유망 신기술의 개발경쟁과 특징
 제5절 소결: 지식기반경제로 도약하는 세계경제

제9장 세계화의 심화와 세계교역구조의 변화
 제1절 세계화의 확대
 제2절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역할
 제3절 세계교역의 흐름 및 구조의 변화
 제3절 소결

제10장 다극체제의 확산과 BRICs의 부상
 제1절 세계경제질서의 다극화
 제2절 BRICs의 부상
 제3절 신흥경제국 부상의 시사점
 제4절 소결

제1부 참고문헌

제2부 한국의 정책대응

제2부 들어가는 말

제1장 민간 주도 시장경제체제의 재정립
 제1절 1980년대 경제안정화종합시책
 제2절 대외개방정책의 확대
 제3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정책
 제4절 공정거래법의 도입
 제5절 규제개혁정책
 제6절 공기업 민영화정책
 제7절 반부패 정책


제2장 통상마찰과 한국의 대응
 제1절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진행
 제2절 통상마찰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제3절 통상마찰과 산업구조 변화

제3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제1절 우루과이라운드 태동기의 한국의 대응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중 한국의 태도 변화
 제3절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
 제4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 결과

제4장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및 서비스 개방
 제1절 한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
 제2절 FTA 추진현황 및 국내보완대책
 제3절 무역자유화와 한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

제5장 국제금융체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제1절 환율제도 운영
 제2절 외환·자본 자유화정책
 제3절 외환·자본자유화 추진의 주요 내용
 제4절 외국인직접투자정책

제6장 외환위기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제1절 외환위기 당시 경제상황
 제2절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주요 사건
 제3절 IMF와의 외환위기 협상과정
 제4절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개방정책

제7장 체제전환국가와의 교류 확대
 제1절 1980년대 북방외교
 제2절 한국과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
 제3절 한국과 헝가리와의 교류 확대
 제4절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 확대
 제5절 한국과 베트남과의 교류 확대

제8장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정책
 제1절 모방기의 과학기술정책
 제2절 내재화기의 과학기술정책
 제3절 창출기의 과학기술정책
 제4절 반도체산업 사례
 제5절 소결

제9장 한국정부의 세계화정책
 제1절 서울올림픽의 개최
 제2절 한국의 OECD 가입
 제3절 1990년대 한국정부의 세계화정책

제10장 다극체제 대응정책
 제1절 신흥경제권의 부상
 제2절 신흥경제권에 대한 한국의 정책대응

제2부 참고문헌

제3부 한국의 대응 평가

제3부 들어가는 말

제1장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대응 평가
 제1절 민간 주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선회
 제2절 안정화정책으로 물가안정체제 확립
 제3절 수입자유화정책과 대외개방
 제4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제5절 공정거래제도 평가
 제6절 규제개혁정책
 제7절 민영화정책
 제8절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제2장 통상마찰과 정책대응 평가
 제1절 수입규제에 따른 통상마찰의 대응
 제2절 시장개방에 따른 통상마찰의 대응
 제3절 통상전담기구의 운용

제3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평가
 제1절 뉴라운드 출범의 참여와 대응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노력
 제3절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농산물분야의 구조개혁

제4장 FTA 정책대응 평가
 제1절 한국의 FTA 전략 평가
 제2절 한·미 FTA 평가
 제3절 FTA와 서비스산업 개방정책

제5장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 평가
 제1절 금융부문의 취약성과 관치금융
 제2절 환율정책
 제3절 외환·자본 자유화
 제4절 외국인직접투자

제6장 외환위기에 따른 정책대응 평가
 제1절 금융산업 개방
 제2절 외환위기의 신속한 대응

제7장 체제전환국가와의 경제협력
 제1절 체제전환국가와의 교류확대

제8장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의 대응 평가
 제1절 과학정책 평가
 제2절 과학기술 발전 평가
 제3절 고등교육 성장과 경쟁력 강화

제9장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평가
 제1절 서울올림픽과 세계화
 제2절 OECD 가입과 글로벌스탠더드와의 조화
 제3절 한국의 세계화정책과 세계화의식 수준

제10장 다극체제 추세에 대한 대응
 제1절 신흥경제국 부상에 대한 대응 평가
 제2절 정치적 다극화에 대한 대응 평가

제3부 참고문헌
 제4부 21세기 한국의 비전

제4부 들어가는 말

제1장 한국의 21세기 비전
 제1절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환경 변화: 도전과 기회
 제2절 한국의 21세기 비전: 아시아의 서울
 제3절 “아시아의 서울” 실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과제

제2장 민간 주도 시장경제체제 강화
 제1절 시장경제질서의 강화
 제2절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 촉진
 제3절 시장친화적 조세제도
 제4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혁신

제3장 능동적 대외개방 추진
 제1절 자유무역 강화와 시장개방 촉진
 제2절 농업분야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
 제3절 서비스산업 개방과 발전의 필요성

제4장 금융산업 선진화와 국제화
 제1절 금융산업의 선진화
 제2절 금융산업의 국제화
 제3절 외환정책의 선진화
 제4절 환율안정을 위한 방향
 제5절 금융중심지의 육성

제5장 우수인력 양성과 활용
 제1절 한국 대학의 선진화
 제2절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제3절 다각적인 인력활용

제6장 아시아의 서비스산업 중심
 제1절 의료: 아시아의 의료중심지로 부상
 제2절 관광: 관광객 2천 5백만명 유치
 제3절 R&D: 아시아 R&D센터로 육성
 제4절 디자인: 한국 디자이너의 세계시장 진출
 제5절 문화: 21세기 아시아 문화산업의 리더
 제6절 물류: 동북아시아의 물류강국

제7장 다극화시대 국제관계 전략
 제1절 한·중 관계
 제2절 한·미 관계
 제3절 한·일 관계
 제4절 대(對)개도국 전략

제4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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