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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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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영철(金永喆)
  • 발행일 2012/11/05
  • 시리즈 번호 통권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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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0년대 들어 수도권과 지방 간 그리고 대도시 내 거주지 간의 진학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의 기회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비관적 전망(43.0%)이 낙관적 전망(41.7%)을 추월
- 수도권과 지방간 수능성취도 및 유수대학으로의 진학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대학입시 준비과정의 사교육의 존도심화는 학원인프라가 취약한 지방학생들의 입시경쟁에 불리
- 서울지역 내 거주지 간의 수능 성취 수준 및 유수대학 진학률에서의 불균형 심화
- 전국의 대도시 내 광범위한‘진학취약지구’산재 및 거주지 간 학습환경의 양극화 심화
- 지역 간, 계층 간 진학 격차 확대는 국가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저해
- 정부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사교육 과열에 대한 적극 대처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입학사정관제가 잠재력과 소질에 따른 선발 및 사회적 이동성의 증대에 기여해야
- 기회형평성’관련 전형의 확대를 통해 진학취약지구 및 취약계층의 인재들을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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