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국제.무역

KDI FOCUS

동아시아 통합전략(Ⅱ): 한·중·일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전홍택(全洪澤)
  • 발행일 2012/07/18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9호
원문보기
요약 □ 한·중·일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3국 간 FTA를 실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협상을 통해 FTA를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한·중 FTA 또는 한·일 FTA를 우선 체결한 후 ‘NAFTA 방식’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실질적으로 3국간 FTA를 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 간 다양한 분야의 정책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동아시아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출범시키고 기 설치된 3국 협력사무국을 동 기구의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과거의 불리한 여건들 때문에 역내공동체건설이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여건을개선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
- 실증분석 결과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접근성이 중요
- 정치·외교 분야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의 활성화를 통해 협력의제를 확대·개발할 필요
- 한·중·일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체 지역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야
- 우리나라를 동북아 학생교류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교육허브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위해 지역적 전략과 글로벌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 문화교류분야에서는 경제 또는 외교 전략에 종속된 계기성 행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위해종합적·체계적인 교류정책이 필요
- 협력채널의 효율화 및 제도화와 함께 각국의 역점분야를 고려한 전략적 역할분담이 동반돼야
- (일본의 시각) 자유무역화의 흐름으로부터 일본도 자유로울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중국의 시각) 아세안+3의 구도속에서동아시아경제협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G20, 지역금융개발기구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 (3국 간 FTA 실현방안으로서) 두 국가 간 FTA를 한국이 주도해 체결한 후 나머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해야
-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 교육 등 포괄적 협력이 필요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의 추진체로서정부간다양한분야의 정책협력을 제도화할 필요
- 동아시아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설립하고 3국 협력사무국을 동 기구의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해야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