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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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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李在亨) , 양정삼(梁正三)
  • 발행일 2011/12/31
  • 시리즈 번호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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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산업의 선도부문 내지는 대기업부문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전통적 부문, 중소기업부문 혹은 저생산성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기업들이 활동하던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대기업들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그동안 중소 내지는 영세 기업들이 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던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향상, 소비패턴의 변화로부터 초래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다양한 새로운 니즈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세사업자 내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각층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수요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들의 실태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정부의 영세사업자 대책은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자영업자라는 직업에 있어서의 ‘종사상의 지위’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영세성이라는 ‘사업자의 규모’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 즉 산업의 특성 및 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전반적 실태와 고용,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제기되는 정책수요에 대해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고용 측면, 사회정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영세사업자 문제를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접근하여 영세사업자들이 속해 있는 산업의 특징과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실태,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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