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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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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진양수(陳亮秀)
  • 발행일 2012/06/05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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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향후 경쟁정책은 실질적 진입장벽 제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 강화, 사적구제(private remedy) 활성화, 경쟁주창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장규율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쟁과 사적구제 및 공적감독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독과점구조 심화현상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과거 정부 주도 산업정책의 유산도 독과점구조 형성 및 심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 불필요한 사전규제의 제거에 동반되어야 하는 시장규율의 강화는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의 왜곡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 경쟁당국이 충분한 경제분석 역량을 가져야 하며 경쟁당국의 위상 및 권한의 재정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경쟁주창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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