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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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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희삼(金熙三)
  • 발행일 2012/06/04
  • 시리즈 번호 제245호(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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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영어구사능력을 위해 투자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볼 필요

- 전체 초·중·고생 사교육비의 3분의 1이 영어에 지출되고 있으며, 대학생과 직장인들도 영어학습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층 간, 지역 간에 발견되는 영어 격차(English divide)임.

- 영어 투자 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영어 사교육비가 큰 차이를 보이며, 소득수준이 비슷해도 지역에 따라 영어 노출의 정도가 다름.

- 영어능력 면에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수능 영어성적이나 토익점수의 계층 간, 지역 간 차이가 발견

- 영어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다른 과목보다 크고, 입시나 취업에서 선별도구가 되고 있으므로, 영어 격차 문제는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


□ 한편, 영어와 관련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함.
(1) 영어에 대한 투자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큰 보상을 가져오는가?
(2) 영어스펙을 선별·신호 도구로 사용하는 채용관행이 바람직한가?
(3) 취업자의 영어능력이 직종별 필요에 맞게 매치되고 있는가?

- 영어 스펙 중 어학연수 경험은 입사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정규직 여부나 직장의 규모 및 연봉에는 어학연수보다 토익점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영어능력의 임금 프리미엄은 영어능력이 업무 생산성 향상에 미친 결과라기보다는 영어능력자가 갖는 다른 업무역량에 기인할 가능성
- 영어능력의 임금 프리미엄은 업무의 영어능력 요구와는 상관이 없었음.
- 그런데 대학생들은 기업이 영어 스펙을 중시한다고 인식하여 이를 위해 다른 공부나 활동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직장의 영어 요구도와 취업자의 영어능력을 비교한 결과, 영어능력의 직종별 미스매치도 발견
- 경영·사무 직종에서는 입사 때 요구되는 영어 스펙 때문에 영어 투자와 영어능력이 높은 편이지만, 업무 활용 빈도는 그보다 낮음.
- 반면, 이공·의약 계열 직종에서는 영어 투자나 영어능력이 업무상 필요한 정도에 비해 훨씬 더 부족한 수준
- 따라서 고답적인 문·이과 구분에 의해 영어를 주로 문과계열 학생의 능력을 선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


□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대학, 기업, 정부 각 부문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초중등학교는 영어 격차의 누적을 방지하고 영어 수업의 실용성을 제고하며, 대학은 영어 때문에 학생의 다른 역량 개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 기업은 인재의 적소배치 원칙에 맞게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정부는 영어 공교육과 채용관행의 개선을 통해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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