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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의 연계를 통한 고용률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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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황수경(黃秀慶) , 강신욱
  • 발행일 2012/04/13
  • 시리즈 번호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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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1장 서 언

제2장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개편방안
 제1절 소득 및 소비 실태의 변화를 통해 본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의 필요성
 제2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현황
  2.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3.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
  4.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
  5. 남는 과제
 제3절 기초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연계방안

제3장 근로연계지원정책
 제1절 한국의 근로연계지원정책
  1. 근로장려세제
  2. 사회보험 사각지대 및 지원정책의 도입
  3. 근로연계지원정책의 내실화 및 연계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제2절 OECD 국가들의 근로연계지원정책
 제3절 주요국의 근로연계지원정책 및 제도효과
  1. 벨기에의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2. 캐나다의 근로소득세액공제
  3. 프랑스의 근로지원연계정책
  4.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5. 일본의 근로연계지원정책
  6. 영국의 근로연계지원정책
  7. 미국의 근로세액공제제도
 제4절 시사점
  1.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도입에 관한 제언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근로장려세제의 연계방안

제4장 실업부조제도
 제1절 실업부조의 도입 필요성
 제2절 실업보상제도로서의 실업부조
 제3절 각국의 실업부조제도
  1. 호주의 실업부조제도
  2. 뉴질랜드의 실업부조제도
  3. 스웨덴의 실업부조제도
  4. 프랑스의 실업부조(ASS)
  5. 독일의 실업부조제도
  6. 영국의 실업부조제도
 제4절 일본의 ‘제2 사회안전망’
 제5절 결 론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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