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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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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노기성(盧基星) , 김진, 김용득, 이영범, 이재원
  • 발행일 2011/12/31
  • 시리즈 번호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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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근 새롭게 대두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롭게 대두되었고,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처음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증진에도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 논쟁이 촉발된 무상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의 하나로 부상되기도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구호의 1~3차 안전망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4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등 현 복지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진전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는 등의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바우처를 이용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던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가 대두되게 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광의, 협의, 최협의(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수요의 증대를 감안할 때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리고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 및 기구의 설치와 바우처를 이용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미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바우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여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주의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인 Centerlink의 예를 참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산업화 및 보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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