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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국제금리 충격과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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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한규(李漢揆)
  • 발행일 2011/12/31
  • 시리즈 번호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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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금리의 변동은 교역조건과 더불어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기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국제가격 변수로 지목되어 왔으며,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기변동이 상당 부분 국제금리 충격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기변동 원인으로서 국제금리 충격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최근 연구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국제금리 충격을 경기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간주하고, 이것이 갖는 함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국제금리 변동을 외생변수화한 표준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제금리 충격이 경기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 변동환율제도에 기반한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사회후생의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에 기반한 인플레이션 타깃팅 중에서도 국내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후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국제금리 충격이 경기변동의 지배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변동환율제도에 기반한 인플레이션 타깃팅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은 명목환율 변동에 따른 해외수요의 완충효과를 통한 총수요의 안정화라는 편익과 수입재 가격 변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안정성 확대라는 비용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인플레이션 타깃팅 형태의 통화정책이 갖는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은 해당 상충관계에서 어느 쪽이 더 지배적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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