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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도전: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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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동수(姜東秀) , 함준호(咸駿浩) , 동애영, 쩡지엔밍, 딩즈이에, 쑨샤오주엔, 서봉교, 이준엽, 조만, 강승호, 남수중, 오대원, 이진수, 판얀훼이, 판후이펑
  • 발행일 2011/12/31
  • 시리즈 번호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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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의 행보는 이미 동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세계경제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지만 실물경제와 금융 간의 불균형한 발전은 중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KDI는 국가적 전략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에 관한 공동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조망하고 향후 거시・금융・외환 정책과 그 영향을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구의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불완전하고 조화롭지 못하다. 이러한 불완전성과 부조화의 핵심 원인은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괴리 때문이다.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완전성과 부조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에서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인 금리와 환율은 정책당국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상품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 또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특히, 급격한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자율에서 괴리되어 낮게 유지된 이자율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둘째, 상품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통제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타격이 적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기에는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중국의 추가적인 도약과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국유상업은행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시스템이다. 국유상업은행의 독점적 구조는 사실상 금융시스템의 운영이 정책당국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통제됨을 의미하며 이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주기적으로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은 1989년, 1998년, 2009년 등 세 번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1989년 위기는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통한 대외개방의 확대로 극복하였다. 1998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은 환율 유지와 재정지출 확대로 오히려 기타 국가들의 경제위기 회복에 도움을 준 바 있다. 물론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은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바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정부가 금융시장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기상항에서 효율적인 관리능력이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중국 금융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예상된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대내외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추진이 불가피한데 과연 중국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을 유도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관련하여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중국 금융시장에 새로운 도전을 예고한다. 셋째, 상품시장의 개방과 시장화에 따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 지방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이윤동기가 강렬하기 때문에 과도한 위험 추구로 금융부실이 다량 발생할 수 있다.

상기한 위험전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중국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보다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12차 5개년규획(2011~15년)에서는 다층적인 금융시장체계의 수립과 더불어 금융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금융부문의 주요 과제로 채택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자산운용, 보험 등 개인금융시장과 주식시장 등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금융시장에의 진출은 우리 금융기관에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판후이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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