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동

KDI FOCUS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주훈(金周勳)
  • 발행일 2012/04/30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6호
원문보기
요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은 대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인력감축에 기인한다. 대기업은 우월한 교섭력을 이용하여 높은 생산성과 고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간 분업조직을 조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국한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본 후 그에 근거한 대책방향 수립을 제안해 보기로 하겠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이 성장하는 부문이라는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
- 개별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집단적 성과는 기대보다 높았다
-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의 임금 상승이 더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과) 격차가 확대
- (외환위기 이전에는) 인력대체를 위한 설비투자가 추진되면서 대기업의 임금상승이 억제되었다
- 대기업에서는 왜 고용감축이 일어난 것인가?
- 대기업의 교섭력이 우월할 수 있는 것은 시장접속의 통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
- 골고루 나눠주기식의 지원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상쇄시켜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 증진을 어렵게 한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