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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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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영철(金永喆)
  • 발행일 2011/12/31
  • 시리즈 번호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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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교육의 보편화와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 확대 및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 기회의 실현을 가로막아 왔다. 또한 교육격차의 확대에 의해 빈곤층과 교육낙후지역 학생들의 자기계발 기회가 조기에 차단됨으로써 국가적 측면에서의 인재개발의 효과성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억제, 교육낙후지역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교육격차 해소 차원의 다양한 방안들이 꾸준히 강구되어 온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중등교육에서의 교육격차가 고등교육단계에서의 기회의 차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격차 현황을 정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환경지수, 거주지역 등의 변인에 따른 진학 성과의 차이를 심층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기회형평성과 이것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모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덧붙여 기회형평성 제고를 위한 해외 각국 정부(및 민간)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에 대한 시사점 및 발전방안을 논하였다. 보고서 각 장의 구성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보고서의 전반적인 취지와 의의를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격차를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10분위로 구분하였을 때, 최상위 분위와 최하위 분위 사이에서 뚜렷한 진학률 격차가 확인되었다.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드러났고, 상위 30위권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도 10배 가까운 격차가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성과가 특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지역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양호한 편이나, 상위 30위권 대학 진학률은 서울에 비해 5%p 가까이 뒤처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환경지수를 통해 관찰해 본 결과, 학습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 사이에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는 15%p 이상, 상위 30위권 대학 진학률에서는 5%p 이상의 격차가 관찰되었다.

제3장에서는 입시성적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타고난 재능, 사회경제적 배경 및 교육환경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기반하여 입시제도에 따른 대학의 진학 성과 차이 및 경제적 효율성의 변화를 평가하는 간단한 이론모형을 제시하였다. 한 사회의 노동생산성이 재능 있는 인재들의 적절한 일자리 배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능력주의 사회(Meritocracy)와 신분제 사회(Caste System) 및 이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는 복합사회(Complex Society)에서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고 동시에 한 사회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입시성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 및 교육환경의 영향력이 타고난 재능의 영향력보다 강할수록, 사회 전반의 노동생산성은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유수대학 진학 기회를 확충하거나 교육낙후지역 학생들에 대한 선발을 우대하는 정책은 입시경쟁에서 밀려난 재능 있는 학생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보충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진학 성과의 격차를 본격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즉,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내 종합 석차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타고난 재능을 부분적으로 통제한 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창시절의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 진학 성과의 척도로는 수학능력시험 성취도와 함께 3단계로 나눈 대학 진학의 성취수준(비진학,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진학 여부, 30위권 대학 진학 여부, 9대 주요 대학 진학 여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습환경이 대학 진학 성과의 모든 척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동시에 각종 매개변수들(교육비 지출, 혼자 공부한 시간, 일반고 진학 여부, 장래희망직업)의 긍정적 효과들도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의 입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철학과 원칙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다. 미국 대학교육협의회(The College Board)가 제시한 미국 대입 사정의 9가지 핵심 원칙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기회형평성 측면에서의 의의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기회형평성 증진을 위해 설치된 해외 각국의 정부기구를 하나씩 소개하였다. 우리와 유사한 교육제도를 택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공정진학국(Office for Fair Access), 미국의 트리오(TRIO) 프로그램, 호주의 고등교육 참여와 협력 프로그램(HEPPP)을 소개하였다. 동시에 대학 진학의 형평성 증진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미국 내 두 개의 민간단체(퀘스트브리지, 포시 재단)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창의적인 매칭 시스템을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입학을 원하는 미국 내 유수대학들과 성장배경으로 인해 충분한 학업성취를 이루지 못한 저소득층 사이의 효과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기회형평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들을 개관하고 이들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해 논하였다. 우선 2009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기회균형선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선발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선발 확대뿐만 아니라 입학한 이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교 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적시하였다. 또한 ‘지역균형선발’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비롯한 기회형평성 증진 차원의 대학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및 잠재력과 소질에 따른 입학 기회의 확충에 있어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지역 간, 계층 간 진학 기회의 격차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전담기구의 상설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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