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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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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진양수(陳亮秀) , 윤경수(尹慶洙) , 김현종(金鉉宗)
  • 발행일 2011/12/30
  • 시리즈 번호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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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의「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2호)은 여러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쟁당국이 어떠한 논리를 따라 수평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배경이 되는 경제이론과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이 평가하였던 기업결합 사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쟁제한적 수평기업결합을 규율하는「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우선 미국, EU, 영국 및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본다. 이는 다른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한 상세히 소개하고 그 문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경제학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제3장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되는 주요 이슈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망라하고 각 이슈의 배경이 되는 경제이론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ICN기업결합 작업그룹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 미국의 2010년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 그리고 금번 국내 심사기준 개정작업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포함한다. 또한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가 이러한 경제이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각 이슈별로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정리한 이슈들 중 ‘관련시장획정방법론’,‘ 경제모형과 시장집중도’, ‘차별화된 상품시장에서 단독효과의 평가’ 등의 이슈를 선택하여 그 배경 경제이론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이 이슈들은 국내의 경쟁당국 또는 일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이해되어 있지 않거나 국제적으로도 최근 논의가 진행되어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정확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들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들과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국내 기업결합 사건의 공정위 의결 및 법원 판결 분석을 통해 개정 전의 국내 심사기준을 평가하는 한편, 새로이 개정된 심사기준의 관련 조항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추가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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