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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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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12/04/23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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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초적인 정책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을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며, 3)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공적이전 및 공공서비스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OECD 가입국 중에서 중산층이 몰락되어 소득계층이 이분화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나라는 없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
- 우리나라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
- 2009년과 2010년에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소득 가구의 2차 노동력(주로 기혼여성과 자녀들)의 취업이 증가 하였기 때문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수준의 확대는 고용의 증가와 임금불평등의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유일한 정책수단
-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가구 중에서 거의 절반의 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
-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이 1990년대 초반부터 확대된 주요한 원인으로 한국경제의 급속한서비스화를들수있는데, 이것이 외국과 구별되는 특징
-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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