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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2011년 Ⅳ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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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1/12/31
  • 시리즈 번호 제33권 제4호(통권 제113호) / 2011.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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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입제약과 한계소비성향(토마스 비숍, 박철범)

실증연구들은 2001년 미국의 세금 환급에 서 나타난 평균적인 한계소비성향이 이전의 조세 감축에서 보여진 한계소비성향보다 감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신용카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대부분 의 미국 가계에서 차입이 쉬워짐으로써 발생 하였다는 것을 차입제약 완화의 동태적 효과 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고찰한다. 우리 모형은 위험 기피도와 시점 간 대체탄력 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Kreps-Porteus 선호를 사용하여 차입제약이 완화된 직후 한 계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모형은 또한 차입제약이 완화된 후, 소비자들이 자산을 감소시켜 완화된 차입 제약의 구속력이 서서히 커져서 한계소비성 향이 이전보다 약간 낮은 새로운 정상상태로 서서히 상승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 소비성향의 동태적 패턴은 신용카드 사용으 로 인한 차입제약 완화가 2001년 세금환급에 서 이전보다 낮은 한계소비성향을 야기하였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형은 차입제 약이 완화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예비적 유동 자산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가지수를 통해 살펴본 동아시아의 금융통합에 대한 연구(자오 시아오단, 김윤배)

본 연구는 주가지수를 경제적 척도로 삼아 동아시아의 글로벌 및 역내 통합의 정도를 검 토하였다. 주가에 대한 충격을 글로벌 충격, 역내 충격 및 개별 국가 충격으로 분해하고 구조적 VAR 모형을 사용하여 이들 충격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점차 축 소되는 추세이나 개별 국가 충격이 여전히 가 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글로벌 및 역내 충격은 대부분의 동아 시아 국가에서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이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최근의 자유화 및 역내 통합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상호 이질적이며 유럽 국가에 비해 비대칭적인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되었음을 의 미한다.

공적개발원조 배분정책과 실적: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이계우)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 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 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 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 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 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한국 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 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 석·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이수일)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 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 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 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 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 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 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 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 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 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 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 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 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 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 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 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 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 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김광호)

본 연구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도입 취지 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하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념 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은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장 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풍수해보험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점차적 축소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 의 기본취지 중 하나가 자율적 방재노력 을 제고하는 것이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현 재의 손해방지비용 지원은 그 효과가 불 확실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 하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입찰평가 분석: 도로사업을 중심으로(김정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 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 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 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 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 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 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평균 7.3억 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별 금액 24.3억 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 수별 금액은 23.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 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 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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