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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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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12/01/05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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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0년대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지체되면서 경제성장으로부터 소외된 장기빈곤층이 형성되었다. 장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빈곤에 머무르는 가구가 전체의 27.4%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미취업자이면서 구직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아 빈곤탈출의 전망도 희박 하다. 저학력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이후 OECD 국가의 14.5배인 8.7%p 감소했다. 빈곤의 상시화라는 경제개발 이후 초유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로 고용창출에 집중하는 경제정책,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되 노동시장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의 구조적 전환, 정확한 타게팅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 생산성 병목은 파이의 크기를 키우지 못하고, 파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시적 빈민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방치되어 성장의 과실로부터 계속적으로 소외
- 종사자 수가 제조업의 3.6배인 서비스업의 실질임금은 2002~09년 기간에 거의 정체했으며, 특히 1인 자영자의 실질임금은 13.9% 감소
-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보다 사업체 규모별 차이가 더 커
- 서비스산업 생산성 낙후는 고용과 소득 창출의 병목이자 빈곤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형성
- 장기·반복적 빈곤상태 가구가 전체의 27.4%, 조사기간 중 빈곤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가구주의 80.2%는 미취업자
- 빈곤상태로의 진입은 실직을 통해, 탈출은 취업을 통해
- 빈곤상태의 미취업자 66.3%가 계속 빈곤에 머물거나 장기빈곤상태
-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의14.5배에 달하는 폭으로 감소했고, 빈곤에 항시적으로 머물러도 83.4%는 구직경험이 아예없어
- 전체고용률의 변화는 미미하나 중간학력이상 여성의 고용은 증가하고 저학력고용은 감소하여 고용의 구성변화
- 서비스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연관을 강화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곧 빈곤정책
-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고용지원과 소득보조를 통해 자립노력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
-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빈곤정책의 우선순위와는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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