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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 규제, 과잉규제의 위험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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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우현(張宇鉉)
  • 발행일 2011/12/15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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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아이템 중개시장의 경우 실제로는 성인들의 거래가 다수를 점하므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나 사행성의 가능성만을 추상적으로 상정하고 규제할 경우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 개정 법률안은 게임의 청소년 이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도 규제
- 아이템 중개사업자들은 아이템 거래 시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안전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
- 중개업시장의 연간거래액 규모는 2010년 기준 연 약 1조원, 거래수수료는 600억원 규모
- 공식 중개업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는 20, 30대에 집중되며,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이템 거래가 허용된 시기에도 회원 수 및 거래액 기준으로 10% 수준의 비중만 차지
- 명의도용의 문제는 다분히 제한적이며, 실제 자료에서 청소년들이 아이템 생산을 통한 용돈벌이를 위해 게임에 과몰입한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음
- 아이템 거래에 있어서는 중개시장 외에도 개인거래 등 다양한 출구가 있으므로 풍선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함
- 이번 개정안의 경우 청소년 이외의 성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큼
- 게임산업과 파생산업들에서 10대 청소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많은 부분 편견일 가능성
-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을 때 부작용에만 주목하여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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