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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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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우천식(禹天植) , 김영철(金永喆)
  • 발행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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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2011~2015 교육분야 재정운용방향
 제1절 교육분야 재정운용 현황분석
  1. 2011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현황
  2. OECD와의 공교육비 비교
  3. 교육분야 재정투자의 성과
 제2절 분야별 투자성과 및 정책방향
  1. 유아교육분야
  2. 초중등분야
  3. 대학부문
  4. 평생학습분야
 참고문헌

제2장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평생학습의 현황과 쟁점
  1. 평생학습의 이념과 영역
  2. 평생학습의 수급 현황
  3. 평생학습 제도와 투자 현황
  4. 평생학습 정책의 주요 쟁점
 제3절 평생학습 투자의 방향
  1. 평생학습 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 틀
  2. 장단기 평생학습 투자의 영역과 정책 기반
  3. 평생학습 투자의 방향
 제4절 평생학습사회구현을 위한 추진체계구축방안
  1. 논의의 배경
  2. 교육과학기술부 중심 평생학습 추진체계의 현황
  3. 고용노동부의 평생학습관련 주요사업
  4. 평생학습 추진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3장 기타 중점현황과제
 제1절 영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운영의 현황과 쟁점
  1. 논의의 배경
  2. 보육과 유치원 수요자 지원 현황
  3. 취학 전 아동 교육 및 보육 현황
  4. 주요 쟁점
  5. 맺는 말
 제2절 교직원 선진화 방안
  1. 논의의 배경
  2. 교직원 행정업무 체계의 국내외 비교
  3.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실태 및 개선방안 추진현황
  4. 교직원 선진화 방안
 제3절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1. 논의의 배경
  2. 부문별 재정투자 분석
  3. 예산사업의 분류에 관한 논의
  4. 예산사업의 성과에 관한 논의
  5. 맺는 말
 참고문헌
 [보 론] 정부의 역할과 경제사회 발전
1. 제도 마련
2. 자원 배분
3. 형평성과 이동성
4. 경기 안정
5. 의사결정 과정과 실행 과정
6.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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