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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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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형태(金亨泰)
  • 발행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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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4대강 이후 SOC 투자방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SOC 투자추이와 여건분석
  1. SOC 투자추이 분석
  2. SOC 투자의 성과 평가
  3. SOC 투자의 여건 분석 및 관련 이슈
 제3절 SOC 투자의 거시경제 효과 및 적정 투자방향 분석
  1. 검토 배경
  2. SOC 투자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3. SOC 투자의 적정 규모 검토
  4. SOC 투자의 부문간 재원 배분 방향 검토
  5. 정책적 시사점
 제4절 도로부문의 투자효율화 방안
  1. 검토배경
  2. 대내외 여건변화 검토
  3. 도로부문 투자추이 및 평가
  4. 도로부문의 투자효율화 방안
  5. 정책적 시사점
 제5절 철도부문의 투자효율화 방안
  1. 검토 배경
  2. 투자 추이 및 문제점
  3. 재원배분 방향 및 투자효율화 방안
 제6절 항공·항만부문의 투자 방향
  1. 항공부문
  2. 항만부문
 제7절 4대강 이후 수자원 부문의 투자 방향
  1. 검토배경
  2. 하천분야 예산추이 및 방향
  3. 하천부문 예산소요 및 비용분담방안
  4. 하천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장 철도운영 효율화 및 수요확충 방안
 제1절 검토 배경
 제2절 철도 운영 및 수요 진단
  1. 철도 운영 및 수요 현황
  2. 철도 운영 및 수요 문제점
 제3절 철도 운영 효율화 및 수요 확충 방안
  1. 철도 운영 효율화
  2. 철도 수요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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